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쟁점 거부권 요약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쟁점 거부권 요약

1.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22. 10. 29 밤, 서울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말합니다. 사망자 159명·부상자 197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명이 사망했던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위치 사진

이태원 참사 현장 위치 사진2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22.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을 규정한 내용의 법입니다. 공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발의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3. 쟁점 사안

 특별볍 시행 내용상 쟁점이 되는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 시행에 소요되는 조사위원회 운영비 및 인건비(위원장, 비상임위원, 사무직, 보고서 작성비 등)가 24~25년 2년간 약 100억이 세금으로 소진된다는점

 

②조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업무의 범위가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수준으로 깊이 관여한다는 점

 

ex) 6조 2항의 3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수립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

ex) 29조, 30조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조사업무에 필요한 물건/자료 제출요구 또는 보관 가능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사람에게 출석을 2회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③ 피해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의료비, 아이돌봄 등 비용지급이 되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세금부담이 크다는점

 

ex) 희생자의 3촌이내 혈족, 생존자와 목격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했던사람도 인정됨.

 

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취지와 의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상기와 같이 모두의 공감을 받아내기는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요. 법률 제정 절차상,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송부받은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경우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가 다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런 판단이 내일 `24. 01. 30.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태원특별법상식

 

법률제정과정

 

이태원특별법원문